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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판시사항】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선고일	1955.08.1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병관
사건명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참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가. 일본법인과 한국내에 있는 재산귀속 나. 일본법인과 운영기업체와 소송당사자 능력

2.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집2(1)민,021]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판결요지】

제8조에는 매월 10일, 20일,말일, 현재로 장소별 종별로 재고수량을 보고」 하게 되었음으로 피고는 판결10장 초행 기재와 여히 동화기업사는 창고업자가 아님으로 반국가적 기관에 원고 금련이 정체없는 동화기업사와 보관계약 (갑 제14호증) 을 체결할 리 만무하고 설사 여사한 계약이 유하다 할 지라도 동화기업사가 군산금융조합에 보고하였다는 갑 제3호증의 1-113호

아니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 원심은 증인 소외 3, 동 소외 12, 동 소외 13, 동 소외 14, 동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허문서라 주장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가사 갑 제11호증 내지 동 제15호증을 취신케 어렵다 하여도 피고는 단기 4287년

선고일	1954.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변호사	이태희
사건명	강제집행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3조 민법 제65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3.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판결요지】 소송수속중단중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피공소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속행하면 책문권을 상실한다 할것이다

53민공1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의 재산관리인 소외 1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1월 13일 부로서 공소제출전(동년 2월 5일 공소제출)이므로써 제1심 소송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며 공소에 관한 특별위임이 없으므로 동년 2월 5일부 공소장 제출 이후로는 전기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자연소멸된 것은 물론이며 판시 4287년 1월 30일부 부재자재산관리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 소외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4.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상호 저촉되는 2개의 확정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와 판결)이 병립하게 되여 재판의 법적안전성이 상실케 되고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급 기록에 의하면 본건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화 제27호 화해조서 정본에 의하여 단기 4287년

관하여서는 단순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동시에 해 취소가 청구의 이의 소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가위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로서 확정된 법률행위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한 연후 해 취소로서 청구에 관한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견해를 취하게 되는 바 여차한 절차는 지극히 시간과 노력에 있어서 불경제적인 우원한 방법이다 (판례체계 민법 총칙하 113항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5.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따라 선임되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결정), 6호증의 1 내지 6(각 계약서), 7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같은 을 2호증(호적등본) 등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가 6.25 사변시에 행방불명이 되어 용이하게 귀래할 가망이 없게되자 서울지방법원 1954.9.8.자 단기 4287년

4289민상677 판결) 본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매각보다 좁은 범주내에 드는 것으로서 재산관리인인 소외 1은 부재자의 장남이며 상속인으로서 부재자 재산의 이용 증식을 도모하려 한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부재자를 위한 것이라 여겨질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문과 매각처분허가서를 보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은 것인만큼 재산관리인인 소외

선고일	1977.05.13 [민사] 항소사건
법관	박영서 이종순 김신택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18조 민법 제25조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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